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681만원
- 탕감액
- 5,169만원
- 월 변제금
- 63만원
- 변제 기간
- 24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더 큰 꿈을 안고 고향인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청인의 직종 업계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도 봉쇄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생계에도 위협을 받아 결국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채무를 정리하고, 자리를 잡아보려 했지만 새로 취업한 회사도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채무는 돌려막기가 지속되는 악순환으로 더욱 커져 투잡까지해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3차 보정서 제출
- 인가결정
이미 연체가 발생했기에 추심도 극심한 상황으로, 신청 5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고, 보정 과정을 통해 신청인의 최근 모든 채무에 대한 사용처, 최근 1년간의 모든 금융계좌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 거주지 이전 경위에 대한 내용과 보증금의 사용처 등 법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성실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7%총 채무액 6,681만원 · 월 63만원 × 24개월 변제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상당시간 소요되었지만 단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24%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부산회생법원의 변제기간 단축 실무준칙 적용에 따라 '24개월'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