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9,318만원
- 탕감액
- 1억 6,618만원
- 월 변제금
- 75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오래전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받아 채무가 발생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높은 이자로 인해, 이자만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상황이 되어 채무변제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처음 신청을 진행했던 사건이 폐지에 이르러,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재신청을 문의해주셨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문서제출명령 신청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재신청인만큼,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소득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자료 제출과 배우자 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권고되었으나,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대리인 측에서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자료를 회신받아 제출하며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2%총 채무액 1억 9,318만원 · 월 75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법원의 추가적인 재보정 없이 원금의 38%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셨으며,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셨던 의뢰인은 인가결정까지 무사히 잘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가 오래되었던 이유로 이자만 1억이 넘었으나 전액 감면되었고, 원금도 절반 넘게 탕감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