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161만원
- 탕감액
- 4,721만원
- 월 변제금
- 4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자라면서, 동시에 선천적으로 심리적인 불안증세로 인해 일반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채무가 점점 늘어나 결국 개인회생을 하였으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이직이 반복되면서 절차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로 변제해가던 채무가 다시 살아나면서 어려움은 극심해졌고, 오랜 시간 근무를 하기 힘든 특성상 시간제 근무이지만 2곳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라도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해보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의 조력하에 재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실무적으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편으로, 신청인의 경우 이전 사건 폐지로 인해 극심한 추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신청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금지명령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와, 추심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자세하게 밝히는 진술서를 제출하며 금지명령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더불어 아르바이트 이중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한 만큼, '소득'을 중심으로 법원의 구체적인 보정권고들이 있었기에, 근무 현황에 대한 자세한 소명자료를 통해 변제계획안 수행 능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6%총 채무액 6,161만원 · 월 40만원 × 36개월 변제
적극적인 소명이 받아들여진 끝에, 아르바이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24%만을 변제하는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가 아닌 상황에서도 소득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상황이어도 성공적으로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