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3,537만원
- 탕감액
- 2,783만원
- 월 변제금
- 29만원
- 변제 기간
- 2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된 사건으로, 신청인의 경우 과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과도한 소비 및 리볼빙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이 늘어나며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을 토대로 소득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신청 당시 주 채무 사유가 과소비였기에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셨던 상황이나, 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소명자료들을 함께 첨부하여 접수 5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대리인의 예상대로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우려한 과소비에 대한 소명을 집중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의 조력하에 신청인은 신용카드 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들과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진술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9%총 채무액 3,537만원 · 월 29만원 × 26개월 변제
이에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신청인의 소득자료,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권고를 신청인의 수행 능력 범위내에서 반영한 결과 원금의 21%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저소득과 과소비라는 채무 사유가 가장 우려됐던 포인트로, 학업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상세히 밝혀 36개월보다 빠른 2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조건부 없이 인가결정까지 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