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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부공동 성공사례 변제율 33%, 생활비 채무 38,192,085원 탕감

원금 기준 67% 탕감부산회생법원2024년 개시

부산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5,511만원 중 원금 기준 67%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42만원씩 4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5,511만원
탕감액
3,831만원
월 변제금
42만원
변제 기간
40개월

개시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인은 배우자를 따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을 선택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쉬는 날 없이 최선을 다해 생업을 이어나갔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부양하기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배우자가 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 채무자 본인까지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위해 쉼없이 노력했지만, 불어나는 채무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고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어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8. 인가결정

개인회생개시신청 접수 기준일로 2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진행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공동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삼아 수입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농업 매출(출하확인서 등)에 대한 상세한 증빙자료가 요구되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부부가 같은 시점에 신청하여 진행중이었기에 배우자 관련 자료를 보다 수월하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7%총 채무액 5,511만원 · 월 42만원 × 40개월 변제

직종 특성상 매출과 소득산정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으로, 이 사건의 경우 출하확인서 기준 매출이 높게 잡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리인 측은 총 4번의 보정서 제출을 통해 법원에서 요청한 매출 내역과 지출 내역 등을 토대로 소득을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원금의 33% 변제율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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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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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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