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998만원
- 탕감액
- 5,918만원
- 월 변제금
- 3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총 채무 금액은 약 7천만 원 가량 되었으며, 처음에는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하셨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며 꾸준히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했으나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조금씩 받으며 충당하며 생활하시다가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하면서 목돈이 필요해지면서 채무가 크게 늘어났던 상황이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접수 후 5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으셨고, 법원의 보정권고가 2차례 있었습니다.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내역, 배우자에 관한 내역, 주식 투자 사실에 관한 내역,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경위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셨기에,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양육비부담조서와 상세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보정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4%총 채무액 6,998만원 · 월 30만원 × 3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16%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소득이 높지 않았으나, 최대한 생계비를 줄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개인회생 중에 이혼을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셨으나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