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1,534만원
- 탕감액
- 7,534만원
- 월 변제금
- 100만원
- 변제 기간
- 4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대전지방법원
신청인은 가난했던 집안 환경에서 자라며, 청년 시기에는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채무가 다시 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과 배우자의 건강 악화 문제로 적자 폭이 커지며, 카드사 상계 처리를 막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따라서 상계 처리를 방어할 수 있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절실했으나, 세금 미납 비중이 높은 부분에서 승인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재신청
- 2차 보정서 제출 3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재신청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6차 보정서 제출
- 인가결정
의정부지방법원 특성상 재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금지명령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잦은 편이기에, 해당 사건에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사업자이기에 금지명령 허가가 없다면 카드사 상계처리로 인해 당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며, 금지명령 재신청을 총 2회 강행했고, 결국 승인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요청 사항에 따라 이전 사건 관련 자료 및 면책 이후 채무 증대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소명하여 변제율 증가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1억 1,534만원 · 월 100만원 × 40개월 변제
총 6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35% 변제율(탕감률 6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에 있어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기각결정은 대표적인 사유가 되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있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탕감률도 이전 사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으므로, 어떤 자료와 진술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