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9,694만원
- 탕감액
- 5,734만원
- 월 변제금
- 11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인천지방법원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프리워크아웃의 월 납입금 및 해당 대출 원리금의 총액이 부담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다만 워크아웃 절차 진행 후 개인회생 제도 신청 시에도 재신청 사건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승인까지 소요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프리워크아웃 절차 접수 이후 발생하게 된 병원비 사용 지출 내역 및 추가 대출 사용처 부분에 대해 관할 법원으로 소명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해당 금액의 청산가치 반영을 방지했습니다.
더불어 부양가족 산정 부분에 있어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진단서, 병원비 사용 지출 내역 등의 자료를 추가 제출해서 최대치의 부양가족 수를 인정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9%총 채무액 9,694만원 · 월 110만원 × 36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41% 변제율(탕감률 59%)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 접수 이후에도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두 과정 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고, 재신청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위 사건처럼 접수 기준일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상당히 빠른 승인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