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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프리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전환 및 접수 3개월 만에 개시결정, 생활비 및 병원비 채무 57,425,890원 탕감

원금 기준 59% 탕감인천지방법원2024년 개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9,694만원 중 원금 기준 59%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10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9,694만원
탕감액
5,734만원
월 변제금
11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프리워크아웃의 월 납입금 및 해당 대출 원리금의 총액이 부담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다만 워크아웃 절차 진행 후 개인회생 제도 신청 시에도 재신청 사건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승인까지 소요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신청인의 프리워크아웃 절차 접수 이후 발생하게 된 병원비 사용 지출 내역 및 추가 대출 사용처 부분에 대해 관할 법원으로 소명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해당 금액의 청산가치 반영을 방지했습니다.

더불어 부양가족 산정 부분에 있어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진단서, 병원비 사용 지출 내역 등의 자료를 추가 제출해서 최대치의 부양가족 수를 인정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9%총 채무액 9,694만원 · 월 110만원 × 36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41% 변제율(탕감률 59%)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 접수 이후에도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두 과정 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고, 재신청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위 사건처럼 접수 기준일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상당히 빠른 승인도 가능합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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