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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배우자 모르게 3개월 만에 개시결정, 생활비 및 사업 실패 채무 56,319,799원 탕감

원금 기준 69% 탕감인천지방법원2025년 개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8,206만원 중 원금 기준 69%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56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8,206만원
탕감액
2,590만원
월 변제금
15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신청인은 약 20년 전에 적금, 퇴직금, 카드론 등으로 사업 자금을 끌어모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간 운영 중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 나갔지만, 결혼 후 둘째 자녀 양육 중에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외벌이 가정에서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부족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약 3년 전에는 배우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금 및 벌금 납부가 필요했고, 급히 신용 대출을 이용하며 원리금이 늘어났는데,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길 희망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금지명령
  3. 2차 보정서 제출
  4. 3차 보정서 제출
  5. 4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배우자 모르게 신청 서류 발급에 있어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며 소득 및 재산 서류를 제출했고, 재판부에 이 사실을 읍소했습니다.

더불어 과거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수입과 관련해서 소득 신고 금액 및 이전 직장 퇴직금 사용처 부분에 대해 도표를 활용하여 자료를 정리한 뒤, 추가 제출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9%총 채무액 8,206만원 · 월 156만원 × 3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31% 변제율(탕감률 69%)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평균적으로 개시결정까지 약 3 ~ 6개월이 소요되는데, 사건의 난이도가 높다면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 측의 역량에 따라 속행 요청을 진행하여 해당 사건처럼 약 3개월 만에 빠른 사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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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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