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206만원
- 탕감액
- 2,590만원
- 월 변제금
- 15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인천지방법원
신청인은 약 20년 전에 적금, 퇴직금, 카드론 등으로 사업 자금을 끌어모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간 운영 중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 나갔지만, 결혼 후 둘째 자녀 양육 중에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외벌이 가정에서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부족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약 3년 전에는 배우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금 및 벌금 납부가 필요했고, 급히 신용 대출을 이용하며 원리금이 늘어났는데,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길 희망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금지명령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배우자 모르게 신청 서류 발급에 있어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며 소득 및 재산 서류를 제출했고, 재판부에 이 사실을 읍소했습니다.
더불어 과거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수입과 관련해서 소득 신고 금액 및 이전 직장 퇴직금 사용처 부분에 대해 도표를 활용하여 자료를 정리한 뒤, 추가 제출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9%총 채무액 8,206만원 · 월 156만원 × 3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31% 변제율(탕감률 69%)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평균적으로 개시결정까지 약 3 ~ 6개월이 소요되는데, 사건의 난이도가 높다면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 측의 역량에 따라 속행 요청을 진행하여 해당 사건처럼 약 3개월 만에 빠른 사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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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