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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거주, 생활비 채무 50,371,095원 탕감

원금 기준 50% 탕감수원회생법원2024년 개시

수원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1억 87만원 중 원금 기준 50%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40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87만원
탕감액
5,047만원
월 변제금
14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 대출 돌려막기를 반복하다가 병환을 얻게 되어 생활비 및 병원비로 인한 빚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당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부동산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부담되는 액수로 책정되지 않을지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8. 인가결정

우선적으로 신청인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담은 소명 자료를 관할 법원에 계속해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채무 중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처 내역 및 진술 사항, 현재 근무지에 관한 소명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배우자 모르게 사건 진행을 희망하셨기 때문에 배우자 관련 서류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준비하여 제출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0%총 채무액 1억 87만원 · 월 140만원 × 3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50% 변제율(탕감률 50%)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을 접수했던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도 관련 소명 자료가 제출된다면, 청산가치 및 변제금 액수 자체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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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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