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87만원
- 탕감액
- 5,047만원
- 월 변제금
- 14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 대출 돌려막기를 반복하다가 병환을 얻게 되어 생활비 및 병원비로 인한 빚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당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부동산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부담되는 액수로 책정되지 않을지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우선적으로 신청인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담은 소명 자료를 관할 법원에 계속해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채무 중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처 내역 및 진술 사항, 현재 근무지에 관한 소명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배우자 모르게 사건 진행을 희망하셨기 때문에 배우자 관련 서류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준비하여 제출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0%총 채무액 1억 87만원 · 월 140만원 × 3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50% 변제율(탕감률 50%)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을 접수했던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도 관련 소명 자료가 제출된다면, 청산가치 및 변제금 액수 자체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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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