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614만원
- 탕감액
- 4,934만원
- 월 변제금
- 28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광주지방법원
신청인은 사건 접수 당시 배우자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면서 부채가 증가했는데,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발생하고 있어 개인회생 사건 기각결정이 내려질까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우려대로 재판부의 보정권고가 내려졌는데, 월 소득 관련하여 현금을 수령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정리했고, 월 소득 산출표를 마련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유 보험에 대한 예상 해지 환급 증명서, 주 거래 계좌 거래 내역, 최근 1년간 채무 사용처 중 50만 원 이상 금액에 관한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소명 자료도 제출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5%총 채무액 6,614만원 · 월 28만원 × 60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5% 변제율(탕감률 7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월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양가족 수를 추가 산입시키며,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 수립은 법률 대리인의 역량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부터 사전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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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