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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생활비 및 사업 실패 채무 49,319,329원 탕감

원금 기준 75% 탕감광주지방법원2024년 개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6,614만원 중 원금 기준 7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28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6,614만원
탕감액
4,934만원
월 변제금
28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광주지방법원

신청인은 사건 접수 당시 배우자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면서 부채가 증가했는데,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발생하고 있어 개인회생 사건 기각결정이 내려질까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금지명령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신청인의 우려대로 재판부의 보정권고가 내려졌는데, 월 소득 관련하여 현금을 수령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정리했고, 월 소득 산출표를 마련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유 보험에 대한 예상 해지 환급 증명서, 주 거래 계좌 거래 내역, 최근 1년간 채무 사용처 중 50만 원 이상 금액에 관한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소명 자료도 제출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5%총 채무액 6,614만원 · 월 28만원 × 60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5% 변제율(탕감률 75%)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월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양가족 수를 추가 산입시키며,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 수립은 법률 대리인의 역량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부터 사전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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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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