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172만원
- 탕감액
- 2,432만원
- 월 변제금
- 79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광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이혼 후 법정 양육비로 자녀를 홀로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이 점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취업을 하여 소득활동을 했으나, 직업특성상 코로나 여파로 소득마저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돌려막기를 하며 채무를 변제해보고자 했으나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미성년 자녀 1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기에, 총 2인 가구의 생계비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금지명령이 까다로운 광주지방법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총 3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는 물론, 은행별 게좌내역과 일정금액 이상 사요어에 대한 소명, 보험내역, 보험 환급금의 사용처 등 빠짐없이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32%총 채무액 7,172만원 · 월 79만원 × 60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약 68%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영업소득이었기에 소득산정과 변제계획안 수립이 까다로웠으나 약 2,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