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3만원
- 탕감액
- 7,735만원
- 월 변제금
- 6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해당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이혼을 한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지속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오롯이 책임졌으나, 근무하던 직장의 폐업으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면서 이직도 쉽지 않아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대출과 카드론을 받으며 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한 후에도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결국 급여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보정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2차 보정서 제출
- 사실조회신청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이후 추가적인 자료제출 등 보완 절차가 있은 후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약 4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모든 채무의 사용내역, 현재 소득에 관한 진술과 급여 수령 내역, 모든 계좌의 약 1년간의 거래내역과 출처와 사용처에 관한 내역, 자녀 양육과 관련해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재산 변동내역에 관한 이력들을 증빙 자료를 토대로 모두 투명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에 관한 제출 자료들은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대리인 측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을 통해 요구된 자료들을 제출하며 빠짐없이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7%총 채무액 1억 3만원 · 월 63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5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친 끝에, 원금의 23%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 관련한 내역들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지출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근거로 변제율 상향에 대한 권고가 있었으나,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위한 생활비 지출이었고 낭비성 사치나 과소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한 끝에 변제율 상향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