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478만원
- 탕감액
- 3,362만원
- 월 변제금
- 3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왔으나, 경제적으로 순탄치 않아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지속해서 이어져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명인을 내세운 투자 관련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SNS를 통해 유명인의 매니저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권유하는 연락과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현혹되어 채무를 정리해보고자 빚을 내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머지 않아 사기피해임을 알게 되면서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사기 상대를 경찰에 신고하고, 수습해보려하였지만 여의치 않았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을 떠안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3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 및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1차례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투자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였기에 신청 단계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상세한 진술서와, 수사기관에 조치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구체적인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권고에 따라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배우자의 재산 현황에 관한 자료 일체와 소득내역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며 보정을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5%총 채무액 4,478만원 · 월 31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1개월 반이라는 단기간 내에 원금의 25%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계획 수행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법원의 권고에 따라 성실히 투명하게 권고사항에 대해 소명함으로써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