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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원금 43%변제, 채무 31,360,624원 탕감

원금 기준 57% 탕감수원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5,548만원 중 원금 기준 57%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67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5,548만원
탕감액
3,136만원
월 변제금
67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하신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화장품 매장을 운영해왔으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자연체를 막기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피해를 당하며 채무금액이 크게 불어나게 되었고,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보정서 제출
  3.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4.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 후 고등학생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해오고 있었으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생활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높지 않아 3인가구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기엔 어려워 부양가족 중 일부만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1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채무에 대한 모든 사용처 소명은 물론, 전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내역, 현재의 수입상황보고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보정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전 배우자에 관한 자료를 협조받기 어려워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7%총 채무액 5,548만원 · 월 67만원 × 36개월 변제

총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43%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전 배우자의 서류 협조가 어려워 대리인 측에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과세제출명령신청 등으로 자료를 회신받아 보정 사항을 이행했으며, 법원의 재보정 없이 한번에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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