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2,408만원
- 탕감액
- 1,508만원
- 월 변제금
- 25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장애를 가지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성장하며, 성인이 된 후 배우자를 만나 평범한 가정을 꾸렸지만 가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아 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온전히 생활고로 인해 빚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채무를 변제하고자 직장에 취업하며 일을 했지만 실직으로 인해 빚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다시금 취업에 성공했으나 이미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며 절차를 시작했으나, 곤궁한 사정으로 인해 비용 납부가 늦어지면서 금지명령이 늦어졌고 뒤늦게 비용 납부를 하며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사건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개시결정을 목표로 하였기에 채무, 재산,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일체를 접수 단계에서부터 상세히 제출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보정권고에 따라 변제율을 소폭 조정하며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보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3%총 채무액 2,408만원 · 월 25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신청 접수 단 4개월 만에 원금의 37%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월 25만 원이라는 낮은 변제금으로 결정 받을 수 있었으며, 신청인의 요청 사항대로 배우자 모르게 단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 되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