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692만원
- 탕감액
- 1,068만원
- 월 변제금
- 26만원
- 변제 기간
- 24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와 단기 근무를 이어가며 어렵게 170만원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미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채무 금액 자체는 1,600만원대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소득이 낮고 자립 기반이 아직 불안정하여 개인회생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권고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 기준 하루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사전에 채권추심 및 법조치에 대해 방지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신청인의 불안정한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 및 현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근거로 신청인의 모든 계좌 상세내역 및 최근 1년 내 금융계좌거래내역 중 일정 금액 이상 사용금액에 대한 소명처를 제출하여 총 3회의 보정권고 끝에 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2%총 채무액 1,692만원 · 월 26만원 × 24개월 변제
만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법원은 재기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에서 36개월이 아닌 24개월 변제를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무리한 변제기간을 설정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고 청년의 자립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264,792원씩 2년 납부, 원금 약 62% 탕감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