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7,120만원
- 탕감액
- 1억 3,664만원
- 월 변제금
- 9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대전지방법원
해당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사업 운영 중 매출저하 및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며 발생한 채무를 폐업 이후 근로소득만으로는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 후 3일만에 금지명령 승인이 이뤄지며 사건이 진행되었고 총 2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이 전 사업소득 당시 소명자료와 현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업경력이 오래되었고, 동종업계로 취업을 했음에도 근로소득이 낮은 부분에 대해 법원의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명확한 소명으로 변제금 상향 없이 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0%총 채무액 1억 7,120만원 · 월 96만원 × 36개월 변제
기존 소득과의 편차가 심한 부분에 있어 법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소득에 관한 조건부 인가결정 없이 원금의 80% 감면으로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채무상환을 이행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