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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변제율 20%, 사업실패 후 근로소득자, 채무 136,795,293원 탕감

원금 기준 80% 탕감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1억 7,120만원 중 원금 기준 80%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96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7,120만원
탕감액
1억 3,664만원
월 변제금
9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사업 운영 중 매출저하 및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며 발생한 채무를 폐업 이후 근로소득만으로는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권고
  4. 보정서 제출
  5. 2차 보정권고
  6. 2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 후 3일만에 금지명령 승인이 이뤄지며 사건이 진행되었고 총 2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이 전 사업소득 당시 소명자료와 현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업경력이 오래되었고, 동종업계로 취업을 했음에도 근로소득이 낮은 부분에 대해 법원의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명확한 소명으로 변제금 상향 없이 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0%총 채무액 1억 7,120만원 · 월 96만원 × 36개월 변제

기존 소득과의 편차가 심한 부분에 있어 법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소득에 관한 조건부 인가결정 없이 원금의 80% 감면으로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채무상환을 이행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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