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513만원
- 탕감액
- 4,325만원
- 월 변제금
- 3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교사로 재직 중이던 신청인은 개인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 수입이 줄고, 운영실패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홀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고군분투하며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출이 발생되고, 돌려막기가 악순환 되는 중에 채무를 변제해보고자 대출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기도 하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급여압류를 우려하셨으나 신청 3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결정받아 추심과 강제집행을 방어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생활비로 인해 처음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일부 가상화폐 투자에 투입한 이력이 있었기에 자세한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권고되어 상세히 소명하는 동시에, 신청인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어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생계비를 줄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9%총 채무액 5,513만원 · 월 33만원 × 36개월 변제
총 3차례에 걸쳐 보정을 완료하였고, 접수 3개월만에 법원으로부터 원금의 21%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전체 채무 중 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였고, 수원의 경우 실무준칙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대해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청산가치 미반영 대상으로 변제금에 영향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