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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변제율 32%,국세 신청인 소득으로 변제불가 사유 기각 이후 즉시항고 배우자 소득 반영으로 개시결정, 채무 500,000,000원 탕감

원금 기준 68% 탕감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그 외)로, 총 채무 7억원 중 원금 기준 68%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73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7억원
탕감액
4억 7,620만원
월 변제금
373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타 사무실에서 2024년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신청인 경우 세금 비중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이 전 사건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하길 신청인의 경우 월 가용소득이 350만원 수준으로, 월 변제금 373만원 수치만 놓고 본다면 변제수행 가능성이 없음으로 실제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후 저희 사무실은 해당 사건을 인계 받아 항고를 진행하여 배우자 소득 존재로 세금 변제 구조를 재설계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재신청하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보정권고
  3.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권고
  5. 2차 보정서 제출
  6. 3차 보정서 제출
  7. 4차 보정서 제출
  8. 5차 보정서 제출
  9. 개시결정

2024개회 사건을 항고한 후 변제수행가능성을 새롭게 설계한 뒤 항고심 승소 이후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이 후 2025년11월28일 개인회생으로써 재접수 후 배우자의 변제 보조 의사를 구조화 하였으며,국세에 대한 전액변제가 기재 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존재, 실질적 변제 보조 가능성, 생활 구조 조정 여지, 세금 변제 구조 재설계 가능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 총 5회에 걸친 보정서를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8%총 채무액 7억원 · 월 373만원 × 60개월 변제

타 사무실 기각 이후 사건인수인계를 통해 항고심에서 뒤집은 사건으로 이 모든 기록은 하나를 증명합니다. 변제율 또한 전액변제가 아닌 원금의 37% 상환으로 성공적인 결과이며, 저희 사무실은 타 사무실이 기각되었으니 종결을 할때 정해진 틀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저희의 역할에 충실을 다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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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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