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억원
- 탕감액
- 4억 7,620만원
- 월 변제금
- 373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타 사무실에서 2024년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신청인 경우 세금 비중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이 전 사건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하길 신청인의 경우 월 가용소득이 350만원 수준으로, 월 변제금 373만원 수치만 놓고 본다면 변제수행 가능성이 없음으로 실제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후 저희 사무실은 해당 사건을 인계 받아 항고를 진행하여 배우자 소득 존재로 세금 변제 구조를 재설계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재신청하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2024개회 사건을 항고한 후 변제수행가능성을 새롭게 설계한 뒤 항고심 승소 이후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이 후 2025년11월28일 개인회생으로써 재접수 후 배우자의 변제 보조 의사를 구조화 하였으며,국세에 대한 전액변제가 기재 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존재, 실질적 변제 보조 가능성, 생활 구조 조정 여지, 세금 변제 구조 재설계 가능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 총 5회에 걸친 보정서를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8%총 채무액 7억원 · 월 373만원 × 60개월 변제
타 사무실 기각 이후 사건인수인계를 통해 항고심에서 뒤집은 사건으로 이 모든 기록은 하나를 증명합니다. 변제율 또한 전액변제가 아닌 원금의 37% 상환으로 성공적인 결과이며, 저희 사무실은 타 사무실이 기각되었으니 종결을 할때 정해진 틀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저희의 역할에 충실을 다할 것 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