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543만원
- 탕감액
- 5,427만원
- 월 변제금
- 3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소득으론 충당할 수 없어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배우자가 건강악화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하다보니 본인이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는 처지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으며 채무가 불어만 갔습니다.
이윽고 급여로도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가 건강상 이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로 산정을 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신청인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내역과 보험 내역 및 현 직장과 소득에 대한 취업 경위, 미성년 자녀 부양에 대한 소명이 재차 권고되어 대리인은 신청인을 도와 금융거래내역 전반에 대한 소명은 물론, 부양가족 산정의 경위와 4인 가구 기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3%총 채무액 6,543만원 · 월 31만원 × 36개월 변제
부양가족 반영에 대해 지속적인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대리인 측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원을 설득한 결과 원금의 17%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