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3,423만원
- 탕감액
- 3,063만원
- 월 변제금
- 6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20대
- 관할
-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이혼 이후 양육비 지급문제와 더불어 저소득인 상황 속 양육비 지급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저소득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나가야되는 양육비와 채무상환을 하기 어려움을 겪어 돌려막기를 하였지만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권고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법원에 신청한 지 2일 만에 금지명령 승인결정을 받아 추심을 막고, 강제집행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추후 저소득자 특성상 소득에 관련된 3번의 보정권고가 이뤄졌습니다.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저소득 사유에 대한 병원비 지출내역과 진단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최근 3년 간 신청인의 모든 월 급여 입금내역과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소득산정 근거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내역 관련된 신청인의 모든 입출금 계좌거래내역과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생계비를 전액 반영하여 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9%총 채무액 3,423만원 · 월 6만원 × 60개월 변제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저소득자 근로자 신청인이 양육비 지급에 관해 필수 지출로 인정 받아 원금의 11% 변제라는 좋은 결과로 개인회생을 진행 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