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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코인 리딩 사기 피해 변제율 20%, 채무 75,938,054원 탕감

원금 기준 80% 탕감인천지방법원2023년 개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9,513만원 중 원금 기준 80%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53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9,513만원
탕감액
7,605만원
월 변제금
53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의 신청인은 50대 여성분으로,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주택을 처분하면서 별거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후 10년 가까이 별거생활을 지속하며 직접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코인리딩방을 접하게 되며, 순간 현혹되어 그릇된 판단으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고 나니 뒤늦게 사기피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사실조회신청
  4. 문서제출명령신청
  5. 1차 보정서 제출
  6. 2차 보정서 제출
  7. 3차 보정서 제출
  8. 개시결정
  9. 인가결정

신청 후 4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채무 사용처를 소명하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존재했기에 배우자 재산 현황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는 보정권고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신청인은 배우자와 10년 가까이 별거생활을 지속하며,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대리인은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배우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을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역과 금융거래내역, 입증자료 들을 성실히 제출하여 피해사실에 관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0%총 채무액 9,513만원 · 월 53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접수 4개월만에 원금의 20%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총 7,60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피해로 인한 채무이더라도, 배우자와 오랜 별거로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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