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399만원
- 탕감액
- 5,067만원
- 월 변제금
- 37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으며, 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에 홀로 생계를 꾸리며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해결해보고자 대환대출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대출사기를 당하면서 채무는 악순환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3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3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양육비와 신청인의 소득이 있어 약 350만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자녀들을 포함해 총 4인 가구가 살아가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자녀 3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였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처, 대환대출 사기의 경위, 현재의 생활 상황, 모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1%총 채무액 6,399만원 · 월 37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9%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높게 잡히더라도 부양가족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변제율을 낮추고, 채무 탕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