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4,162만원
- 탕감액
- 9,902만원
- 월 변제금
- 71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인해 큰 채무를 떠안게 되었으며, 동시에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을 얻으며 병원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더욱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3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신청 후 대출금 사용처와 모든 계좌거래내역을 소명하였고, 재산에 대한 소명자료도 모두 제출하며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0%총 채무액 1억 4,162만원 · 월 71만원 × 60개월 변제
신청인의 경우 보정을 하며 대출금과 모든 계좌거래내역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약 2,500만 원 가량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내역이 있었으며, 법원의 권고와 법률대리인 측의 상세한 소명을 거쳐 일부를 청산가치로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기에,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해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0%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받으셨습니다.
최대한 신청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변제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낮은 변제율로 결정 받으실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