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706만원
- 탕감액
- 3,734만원
- 월 변제금
- 27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전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해온 개인사업자였으나, 사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 폐업 후 일반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급여로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해보려 했지만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3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3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폐업 전 사업자 매입매출 자료를 비롯해 당시 월 순수익 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소득을 낮추기 위한 재취업이 아님을 상세하게 밝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계좌 거래내역과 재산 현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며 보정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9%총 채무액 4,706만원 · 월 27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월 27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며, 원금의 21%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 폐업과 함께 최근 취업한 경우이더라도 조건부 인가 없이 좋은 결과로 결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