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2억 5,442만원
- 탕감액
- 1억 9,646만원
- 월 변제금
- 16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20대
- 관할
-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성실하게 직장생활하시던 직장인이셨는데,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처음 대출을 받게 되셨으나, 이후 사기피해를 겪으시게 되며 채무가 크게 불어나신 상황이었습니다.
2억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다보니 급여로도 감당하기 힘들었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당시 연체가 지속되며 극심한 채권추심을 받고 계셨으나, 신청 하루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 2억5천여만 원 중 2억원 가까이가 사기피해로 발생한 채무이다보니, 법원에서도 사기피해에 관한 자세한 경위를 소명하도록 보정권고를 내렸고, 해당 사실과 채무의 사용처,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과 사용처, 소득 현황에 대해 상세히 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8%총 채무액 2억 5,442만원 · 월 161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2%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사기피해로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다보니, 안 좋은 생각까지 결심하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신청인은 결과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하셨습니다. 이처럼 금전 사기로 인해 채무가 생겼더라도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