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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부공동 성공사례, 토지 유지하며 변제율 15%, 생활비 채무 188,034,903원 탕감

원금 기준 85% 탕감부산회생법원2024년 개시

부산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2억 2,155만원 중 원금 기준 8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67만원씩 5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2억 2,155만원
탕감액
1억 8,805만원
월 변제금
67만원
변제 기간
50개월

개시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사건으로, 앞선 사례의 신청인과 부부이신 의뢰인 분의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와 함께 쉬는 날 없이 최선을 다하여 생업을 이어나갔지만, 겨울이 되면 수익이 줄어 농가 유지를 하며, 자녀를 부양하기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출로 인해 채무까지 늘어나며 어떻게든 상황을 벗어나보고자 하였으나, 불어만나는 대출금과 이자에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개인회생개시신청 접수 기준, 2일 뒤 금지명령을 신속하게 받았으며, 총 3번의 보정권고가 송달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활동 특성상 매출을(출하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요구되었고, 토지 담보대출 건에 대해 경매진행하라는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5%총 채무액 2억 2,155만원 · 월 67만원 × 50개월 변제

신청인의 경우 출하확인서 기준 매출이 높게 잡히는 문제가 있었고, 토지 유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리인 측은,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사항에 법원의 요청 사항에 따른 자세한 소명자료와, 농작물 농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매입매출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대출건이 있는 토지 경매진행 권고에 대해서는, 토지 유지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자료를 제출해 유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금의 15% 변제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청인 부부께서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기에 서류 준비와 소명에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였고, 토지 유지 및 낮은 변제율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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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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