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2,532만원
- 탕감액
- 8,092만원
- 월 변제금
- 74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제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며 진행했던 터라 소송까지 걸리면서 패소하여 채무가 늘어나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을 지인에게 받으며 소송까지 휘말려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과 투자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2차 보정서 제출
- 문서제출명령신청
- 변제계획수정안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보정을 거친 후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와 관련해 소송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셨던 상황이기에 소송 관련 사건자료 및 판결문, 입증 자료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권고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총 4번의 보정권고가 있었고, 도중에 누락된 채권까지 발견되어 채권을 추가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2%총 채무액 1억 2,532만원 · 월 74만원 × 60개월 변제
총 5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원금의 38%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있었던 부분도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절차 진행 중에도 어려움이 많으셨지만 좋은 결과를 받으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투자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받아 해결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