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 외

투자실패 원금 38% 변제, 채무 81,182,693원 탕감

원금 기준 62% 탕감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그 외)로, 총 채무 1억 2,532만원 중 원금 기준 62%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74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2,532만원
탕감액
8,092만원
월 변제금
74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제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제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며 진행했던 터라 소송까지 걸리면서 패소하여 채무가 늘어나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을 지인에게 받으며 소송까지 휘말려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과 투자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2. 1차 보정서 제출
  3. 금지명령
  4. 2차 보정서 제출
  5. 문서제출명령신청
  6. 변제계획수정안제출
  7. 3차 보정서 제출
  8. 4차 보정서 제출
  9. 5차 보정서 제출
  10.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보정을 거친 후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와 관련해 소송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셨던 상황이기에 소송 관련 사건자료 및 판결문, 입증 자료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권고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총 4번의 보정권고가 있었고, 도중에 누락된 채권까지 발견되어 채권을 추가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2%총 채무액 1억 2,532만원 · 월 74만원 × 60개월 변제

총 5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원금의 38%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있었던 부분도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절차 진행 중에도 어려움이 많으셨지만 좋은 결과를 받으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투자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받아 해결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망설이는 지금 순간에도
이자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채무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힘들 때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상담 무료 · 비밀 보장 · 원하는 시간에 연락드립니다

빚톡 무료 상담 신청

지금 상담 신청 하면
나만의 채무조정 리포트를 받을 수 있어요

연락 희망 시간 (선택)
  • 상담 무료
  • 비밀 보장
  • 가족·회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