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4,923만원
- 탕감액
- 8,923만원
- 월 변제금
- 100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지방에서 상경하여 독립하며 자립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처음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그릇된 생각으로 과소비가 늘었고,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가 지속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지방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신청인의 명의로 되어있어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액임차보증금 면제재산 신청을 하여, 청산가치를 축소하여 변제금이 상향되지 않도록 수립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0%총 채무액 1억 4,923만원 · 월 100만원 × 60개월 변제
통상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기에 총 변제하는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청산가치 반영되는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산가치로 인해 그 이상을 갚아야 하기에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고 면제재산 신청을 하여 변제금 상향없이 원금의 40%만은 변제하는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