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6,224만원
- 탕감액
- 1억 3,164만원
- 월 변제금
- 51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고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간간히 했던 휴대폰 게임 상에서 아이템 구매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중독으로 이어져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불어나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으로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9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총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정권고에서는 휴대전화 수신에 대한 서류와 최근 1년간 카드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소득에 관한 서류 제출, 게임 아이템 구매에 대한 도박문제 교육 상담수료 제출이 권고되어 신속하게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1억 6,224만원 · 월 51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5%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휴대폰 게임으로 인해 채무가 다수 발생했기에 사행성 행위로 간주되어 청산가치 반영대상이나, 최대한 소명하여 그 비중을 줄여 변제금 상향을 최소화 하며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