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5,235만원
- 탕감액
- 1억 1,539만원
- 월 변제금
- 77만원
- 변제 기간
- 48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 평범한 삶을 살아왔으나, 부모님 사업이 무너지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어머님께서 병환까지 얻으며 사정이 안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졸업 후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으나, 보험 영업을 하면서 실적 부담으로 인해 무리한 영업을 하며 대출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생활고까지 겹쳐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이 이어지던 끝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당시 총 채무금액이 약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으며, 추심도 극심한 상황이었으나 신청후 이틀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3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며, 최근 채무의 사용처는 물론 각 은행의 거래내역, 현재 배달 대행을 하며 얻는 소득에 관한 상세자료 제출,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셨던 이력이 있어 그에 대한 자료도 제출이 요구되었도 변제계획안을 '60개월'로 늘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8개월로 늘리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9%총 채무액 1억 5,235만원 · 월 77만원 × 48개월 변제
이에 약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접수 6개월만에 원금의 31%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로는 60개월로 변제기간을 늘리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며 48개월 내에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