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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저소득자 조건부인가 없이 원금 21% 변제율 개시결정, 채무 136,408,849원 탕감

원금 기준 79% 탕감의정부지방법원2025년 개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1억 7,350만원 중 원금 기준 79%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62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7,350만원
탕감액
1억 3,630만원
월 변제금
62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신청인은 전업주부로 살아오던 중 배우자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채무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고, 취업을 하여 채무를 어떻게든 정리해보고자 하였으나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에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가까워 채무에 비해 소득이 낮았던 상황으로 가용소득이 높지 않아 개시결정에 앞서 많은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취업 전 생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소득이 적은 이유'에 대해 고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생계비를 감액하여 변제금 상향을 권고하였고, 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월 변제금이 높인다면 생계유지조차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어, 월변제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되, 법원의 권고를 반영하기 위해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9%총 채무액 1억 7,350만원 · 월 62만원 × 60개월 변제

적극적으로 소득 부분에 있어 소명하고, 법원의 권고를 반영하면서도 신청인의 생활 상황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한 끝에 단, 2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조건부인가 없이 원금의 21%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취업 시기가 최근이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조건부인가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기에, 신청인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득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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