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7,027만원
- 탕감액
- 1억 3,427만원
- 월 변제금
- 60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청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자녀를 셋 두신 가정의 가장이셨고,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하시면서 공장설립도 하시는 과정서 동업자와의 마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채무도 늘어나신 케이스였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부족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채무가 약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후 약 2번의 보정서 제출 뒤에 법원의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법원으로부터 총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보니 사업체에 관한 보정권고가 주된 내용이었고, 사업체 현장 사진, 비유동자산 및 미수금, 외상매출금 등을 비롯해 소득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권고되었고, 신청인의 경우 사업장이 2곳에 있어 더욱 소명할 사안이 방대하여 체계적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6%총 채무액 1억 7,027만원 · 월 60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4%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영업,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 소명 과정이 까다로워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