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330만원
- 탕감액
- 4,350만원
- 월 변제금
- 55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인은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서울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으나, 회사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타지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고, 그러던 중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해 가세가 기울면서 본가로 생활비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대출원리금 납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채무 63,296,019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던 사유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던 상황이셨으나 소득이 적어 1인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접수 4일만에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총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신청인의 전 계좌내역과 대출금의 사용처, 발생경위, 최근 2년 간의 일정금액 이상 사용처, 재산목록에 대한 추가 소명들을 하여 보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9%총 채무액 6,330만원 · 월 55만원 × 36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1%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통상 보정권고 단계에서 최근 1년 간의 내역을 소명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신청인의 경우 2년치를 소명해야했기에 준비해야 할 양도 많았으나 성공적으로 결과를 받으신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