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013만원
- 탕감액
- 6,293만원
- 월 변제금
- 2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시절 아버님의 사업실패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고, 부모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어린나이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학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고, 채무가 점점 불어나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오랜 연체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주소보정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2일만에 빠르게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강제집행을 방어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셨고, 법원으로부터 1번의 보정권고를 받으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부모님의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부양을 해야 했기에 2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산정을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오랜 채무에 대해 자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보정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0%총 채무액 7,013만원 · 월 20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접수 3개월여만에 원금의 20%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셨고, 총 채무 중 이자가 절반에 달할 만큼 오래되었던 채무 중 약 6,200여만 원을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 가족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생긴 채무들은 소명이 까다로운 사안이지만, 경위에 대해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