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921만원
- 탕감액
- 5,797만원
- 월 변제금
- 59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광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오시다가, 어느날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하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채무를 감당해보려 노력했지만 마이너스통장 연장조차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통상 실무적으로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금지명령에 매우 엄격한 경향이 있기에 불허되는 사례가 많으나, 접수 3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는 총 2번 있었으며, 첫 번째 보정권고에서는 현 거주지와 직장에 관한 서류, 급여에 관한 서류, 현 직장 근무사진, 배우자에 대한 사실,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고, 2번째 보정권고에서는 예금, 보험환급금, 소득의 산정 등에 관한 보정이 권고되었기에, 신속하게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3%총 채무액 7,921만원 · 월 59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7%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고, 약 5,7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로 인해 금전적 채무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많은데요, 피해 경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