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826만원
- 탕감액
- 6,422만원
- 월 변제금
- 39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울산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이른 나이에 결혼생활을 시작하며, 또래에 비해 빠르게 출산을 하게 되었으나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가 신청인 모르게 신청인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대금 채무가 크게 늘어났고, 금전적 여유가 부족했던 탓에 급히 대출을 받아 대금을 메우는 과정에서 생활고도 더욱 심해져 카드대금과 대출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약 150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나 신청인의 소득이 저조한 사정으로 부양가족을 0.5인만 산정하여 총 1.5인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한달만에 금지명령을 받았고, 총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 거래내역서, 보험가입 내역 및, 현 근무지에 대한 취업경위, 고용주와의 관계 및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고, 신속하게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2%총 채무액 7,826만원 · 월 39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18%라는 변제계획안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청서 접수 당시 낮은 변제율로 인해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성실히 보정을 완료한 후 금지명령을 재신청 하여 승인받았던 사건이며, 최종적으로 변제율 또한 매우 낮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았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