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215만원
- 탕감액
- 4,055만원
- 월 변제금
- 36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 후 시부모님의 간병을 도맡아 하게 되면서,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간병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불면증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심화되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소비 과정에서 인터넷방송 후원과 과소비 등을 하게 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채무는 더욱 늘어가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후 3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져 추심 및 강제집행 등을 방어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모든 계좌거래내역의 고액 입출금의 출처와 사용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모두 소명하였고, 거주 현황, 취업한 직장의 급여 수령 현황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도록 권고되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이 과소비한 내역의 주된 내용이었던 인터넷방송 후원내역에 대해서도 사용 경위와 금원에 대해 모두 소명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권고 사항을 변제계획안 상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6,215만원 · 월 36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단 2번의 보정서 제출만으로, 신청 2개월 만에 원금의 35%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소득 내에서 가능한 변제하겠다는 신청인의 의지에 따라 60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65%에 해당하는 채무를 감면받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