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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광주지방법원 최저임금 이하 원금 29% 변제율, 채무 50,510,568원 탕감

원금 기준 71% 탕감광주지방법원2025년 개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6,718만원 중 원금 기준 7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46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6,718만원
탕감액
5,062만원
월 변제금
4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광주지방법원

신청인은 장기연체로 인해 채무금액이 증가하여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이었기에 실무적으로 엄격한 광주지방법원의 특성상 낮은 변제율로도 최저생계비를 전액 인정받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부분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크신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보정서 제출
  3. 개시결정
  4. 인가결

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소명자료 및 최저임금 이하로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악의적으로 소득을 감액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채무 사용처 및 입출금 거래내역 등 보정 단계에서 법원에서 요구할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최단기간에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1%총 채무액 6,718만원 · 월 46만원 × 36개월 변제

그 결과 단 1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접수 3개월만에 원금 29%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심사와 서류 검토에 있어서도 엄격한 법원에 속하나, 빠른 업무처리로 3개월만에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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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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