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6,391만원
- 탕감액
- 1억 1,783만원
- 월 변제금
- 12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청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자녀 셋을 키우고 계신 40대 가장이셨습니다.
신청인 분은 오래전부터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다시피 오롯이 감당해오면서 채무가 늘어나셨고, 채무가 점점 불어나 약 1억6천만원에 가까이 이르면서 도저히 급여로도 변제를 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신청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보시다시피 신청인의 경우 처음 금지명령 신청시 금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유선으로 확인 후 재신청한 끝에 금지명령이 내려진 케이스입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채무의 사용처와 채무가 증대된 경위, 수입, 금전거래내역 등에 관해 자세히 소명하였고, 부양가족 반영을 줄이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현재 생활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2%총 채무액 1억 6,391만원 · 월 128만원 × 36개월 변제
세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신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생계비로 약 300만원 가량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총 채무의 72%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