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871만원
- 탕감액
- 6,603만원
- 월 변제금
- 6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자녀를 양육하며, 넉넉지 못한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우울증을 개선하고자 교육비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처음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후 채무로 고민하던 중 코인투자 권유를 받으면서 투자 사기피해를 받으며 채무가 급속히 늘어나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답변서 제출
- 1차 보정서 제출
-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처, 카드사용내역, 코인 투자 사기피해에 대한 경위, 자녀 교육비 지출내역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채무가 있었던 사유로 인해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대리인은 답변서 제출에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8%총 채무액 8,871만원 · 월 63만원 × 36개월 변제
자녀의 교육비 지원으로 인한 채무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채무 액은 코인투자사기피해로 인한 금액이었기에 사기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원금의 27%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의 신청인은 코인투자 사기피해로 인한 채무였으며, 단순히 코인 투자 금액이라면, 서울, 부산, 수원 등 관련 실무준칙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탕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