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9,480만원
- 탕감액
- 6,204만원
- 월 변제금
- 9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부산회생법원
신청인의 경우 생활비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나, 해외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절차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해외 거주중인 관계로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상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하였고, 절차상 신청인 본인이 참석해야하는 '채권자집회'가 있기에 집회 참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일정을 대비해두시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이 해외 거주 중임을 설명하는 소명자료와 출입국사실증명, 신청인이 해외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상세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9,480만원 · 월 91만원 × 36개월 변제
신청인의 경우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35% 변제율로 개시결정과 최종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중인 상황에서도 출입국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개인회생 절차상 채권자집회에 참석이 가능하다면 상세한 소명을 거쳐 개인회생 절차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