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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현금소득자 접수 2개월 만에 개시결정, 생활비 채무 24,758,562원 탕감

원금 기준 76% 탕감서울회생법원2025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3,276만원 중 원금 기준 76%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23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3,276만원
탕감액
2,448만원
월 변제금
23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홀로 생활하였으나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조금씩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도 일을 쉬지 않았으나, 자녀의 성장과 코로나 여파로 배우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채무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채무를 해결해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여의치않았고, 장기간 연체로 인해 모든 계좌가 압류되어 소득도 현금으로 수령해야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었기에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염려가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금지명령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대리인 측은 신청인이 현금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여건상 '소득을 소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현금으로 수령해 온 급여를 압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규계좌를 통해 거래내역상 기록을 남길 것을 권고드리고, 프리랜서 3.3% 지급 후 받은 최근 1년간의 소득 내역과 각종 소명 서류를 토대로 월 평균소득 산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계좌 압류 내역 사실을 증빙할 내역을 토대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밖에 없는 사유 및 근무지에서의 근무 모습과 사업장 사진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여 근무 현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6%총 채무액 3,276만원 · 월 23만원 × 36개월 변제

개인회생 제도 특성상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신청인의 소득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접수 기준 단, 2개월 만에 원금의 24%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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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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