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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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변제율 49%, 사업 채무 60,498,701원 탕감

  • 탕감률 54%
  • ㅣ
  • 관할 대전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4%

  • 총 채무액

    1억 1,215만원
  • 월 변제금

    86만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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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60대 이상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6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사연으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채로 하루하루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안정된 일을 하기 위해 뒤늦게 기술을 배웠지만, 여러 차례 일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며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을 찾고자 하여도 늘어만 가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무는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의 나이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6월27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7월4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7월7일

    금지명령

  • 2025년8월7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11월12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6년1월26일

    개시결정

신청인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소득이 높지 않은 편이었고, 기초연금 수당을 받고 있었기에 합산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해 절차비용 납부가 다소 지연되면서 금지명령이 바로 결정나지 않았으나, 인지 송달료 납부 후 바로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고, 법원의 권고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모든 계좌거래내역의 입출금 내역을 소명하고, 최근 2년간 발생한 대출에 대한 사용처 등을 상세히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법원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현재의 생활상황을 담은 진술서와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하여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변제기간을 조정하여 개월수를 상향 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4%

총 채무액 1억 1,215만원 중
6,050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원금의 절반가량인 49%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장 소득과 관련하여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법원의 권고에 따라 매출과 현황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무사히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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