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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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과거 파산면책 이력, 사업실패 채무 변제율 31%, 채무 55,344,601원 탕감

  • 탕감률 69%
  • ㅣ
  •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9%

  • 총 채무액

    7,212만원
  • 월 변제금

    33만원
  • 변제 기간

    51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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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10여 년 전에 파산면책을 받으신 이력이 있었고, 면책을 받고 새출발하여 성실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경제적 재기를 꿈꿨으나 사업 실패와 보증으로 인해 다시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며 변호사비와 차량수리비 등으로 채무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었으나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8월7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8월28일

    금지명령

  • 2025년7월21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8월7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9월2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5년9월4일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제출

  • 2025년9월16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5년9월17일

    개시결정

신청 약 3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에서의 사건 처리 진행속도가 더뎌 대리인 측은 속행신청을 하였고, 이후에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채무와 관련한 각종 소송내역 자료들을 제출했으며, 채무 발생 경위와 이후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으며 돌려막기하게 된 과정에 대해 상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밖의 거주지 이전에 관한 내용, 과거 사업장 운영 당시 현황과 현재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편차가 있는 프리랜서서의 소득 특성상 월 변제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변제기간을 51개월로 늘려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9%

총 채무액 7,212만원 중
5,534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1%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이전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으신 이력이 있었기에 법원에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별개의 사건으로서 법원 권고에 따라 성실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기각의 위험 없이 무사히 개시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절반이 넘는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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