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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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변제율 20%, 전세사기 피해 채무 75,774,180원 탕감

  • 탕감률 80%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0%

  • 총 채무액

    9,478만원
  • 월 변제금

    79만원
  • 변제 기간

    24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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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학업을 마친 후 전공을 살려 취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성실하게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중 출퇴근을 위해 전세계약을 하며 거주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고,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떠안는 것은 물론 급여압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해보고자 전세사기 피해 결정 신청을 하고, 임대인 및 중개인에 대한 피해자 단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상담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압류까지 이르며 거액의 채무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5월12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5월21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5월23일

    금지명령

  • 2025년6월25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7월14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5년7월18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5년8월13일

    개시결정

  • 2025년9월26일

    인가결정

신청 후 거주지 관련 자료를 보완한 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법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친 보정명령과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거주지 이전 사실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카드내역과 모든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소명하였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 증빙할 입금 거래내역, 근무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며 보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채무 사유 없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었기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수립하여 제출하며 법원의 허가를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0%

총 채무액 9,478만원 중
7,577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리금의 20%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권고에 따른 상세한 소명과,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그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비롯해 앞으로 성실히 회생 절차에 임하며 변제계획을 수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받으며 80% 가까운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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