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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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과소비 채무 변제율 30%, 42,882,117원 탕감

  • 탕감률 70%
  • ㅣ
  • 관할 청주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0%

  • 총 채무액

    6,153만원
  • 월 변제금

    52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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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청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청추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입니다.


신청인 분은 성인이 된 후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시작하면서, 과도한 사용으로 채무가 늘어나게 되셨고, 배우자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면서 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돌려막기가 지속되며 버티던 중 근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처리는 되었으나,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고로 인해 또다시 대출을 받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른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8월25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2년10월28일

    보정서 제출

  • 2022년11월18일

    금지명령

  • 2023년2월2일

    개시결정

  • 2023년4월6일

    인가결정

실무적으로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금지명령에 상당히 까다로운 법원입니다.


이에, 처음 신청한 시점에는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빠르게 채무 사용처와, 모든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소득과 배우자에 관한 자료들을 보정서로 제출한 이후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0%

총 채무액 6,153만원 중
4,288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보정권고 없이 접수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금의 30%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결정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채무 사유가 과소비인 경우 법원에서 불성실하게 볼 수 있는 사유이나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탕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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