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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술서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작성법 총정리>
작성일2025.03.07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파산 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파산 진술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인 만큼 실수 없이 작성해야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법원이 원하는 파산 진술서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파산 진술서 작성법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파산 진술서란 무엇인가

2. 직접 써야 좋은 이유

3. 잘 쓴 파산 진술서가 되려면

4. 좋지 않은 채무 증대 경위서가 되는 경우

1. 파산 진술서란 무엇인가

도산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정확히는 '채무 증대 경위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재판부가 신청인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채 증가의 이유와 과정, 그리고 상황의 불가피성을 통해 판단하게 되죠.

따라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직접 써야 좋은 이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이 대신 써주시면 안 되나요?"

당연히 제가 잘하는 일인데, 대신 써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써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대신 써줬다면 법원은 다 압니다..... ^^

파산 진술서를 법원에서 일일이 검토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하나하나 꼼꼼히 봅니다.

간혹 파산 진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내용을 토대로 보정권고, 보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써주신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진심을 담아 직접 써주셔야 좋은 이유는,

첫째, 자신의 삶을 잘 아는 본인이 써야 상황을 200% 반영하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재정 상태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냄으로써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잘 쓴 파산 진술서가 되려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흐름대로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본인의 인적 사항 간략히

- 부채가 발생한 원인과 늘어나게 된 과정 : 부채가 발생한 날짜와 금액,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습니다.

- 빚을 변제한 과정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 : 단순히 "생활이 어려워서 빚이 늘었다"라는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사유나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 채권자들을 향한 도의적인 반성과 책임감

- 면책 이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지와 다짐

길지 않아도 됩니다. A4용지 한두 장이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 중심 '채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 갚기 위해 했던 노력들, 절차를 이르게 된 과정, 앞으로의 다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됩니다.

4. 좋지 않은 채무 증대 경위서가 되는 경우

① '채무'에 대한 내용이 빠지거나 논점이 흐려지면 좋지 않습니다.

발생 시점, 금액, 사용 목적 등을 빠뜨리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②과도한 감정 표현

감정에 치우친 서술은 객관적 판단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③불명확한 설명

빚이 발생한 이유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부채 발생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④허위사실 작성

면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글을 줄이며

파산 진술서는 면책을 구함에 있어 법원이 신뢰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전달 수단입니다.

법원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다이렉트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쓰지 않으셔도 되니 가능한 직접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고 진심을 전달해 선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만,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 해주시면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대표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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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술서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작성법 총정리> 작성일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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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