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원하시나요?-빛톡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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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코인·도박]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원하시나요?
작성일2025.03.07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심을 받게 된다면, 변제에 대한 독촉은 물론이고 "법조치에 들어가겠다"며 고지를 받게 되면서 급격히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러한 법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법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이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적인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압류금지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2. 도산 제도에서의 압류금지 채권 반영

3. 범위 변경 신청 절차

4. 주의해야 할 사항

5.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1. 압류금지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압류금지 채권이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나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압류 조치를 받았다거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엔 "범위 변경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도산 제에서의 반영

도산 제도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이 변제 계획에 포함될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시, 보호되는 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통상 절차 시에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청산가치 반영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모르고 넘어가신다면 불리합니다.

따라서 재산목록 작성과 변제 계획 수립 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야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범위 변경 절차

첫째,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 또는 사건 관할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제출 서류

① 결정문 사본

② 계좌 거래내역서(최근 1년)

③ 소득 증빙 자료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④ 지출 증빙 자료 > 월세 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⑥ 기타 자료

※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절차 순서

신청하는 이유와 변경을 원하는 범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 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되고, 변경된 범위는 채 권자와 채무자에게 통보됩니다.

4. 주의해야 할 사항

-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거나 잘못 작성되면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유를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알고',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변경 신청은 부채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신다면, 상황에 적합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고,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논리적인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문제나 추가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대표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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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원하시나요? 작성일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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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07